정부가 2008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의 '일자리 만들기 종합 대책'을 제시했다. 올들어 정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쏟아낸 각종 정책과 구상을 종합하고 구체화한 고용 대책의 완결판인 셈이다.그러나 일자리 200만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체적 계획은 제시되지 않아 4월 총선을 의식한 다분히 전시적 목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08년까지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 초반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일자리 나누기'와 '일자리 창출 능력' 등의 정책적 노력을 병행하면 200만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제성장률이 1% 높아지면 일자리가 6만개씩 만들어지므로, 연간 5% 성장하면 매년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이같은 추세가 5년간 계속되면 자연스레 15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또 나머지 50만개 일자리는 고용 창출능력이 큰 서비스 산업 육성(20만∼30만개)과 주 5일제 등 일자리 나누기(20만∼30만개) 정책으로 만들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여건으로 볼 때 일자리 창출 목표가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우선 20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 위한 기본 전제인 5%대 성장이 5년간 지속될 것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주요 민간 연구기관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이미 5%대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헌재 부총리도 올해 5% 성장률 달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수출 호조로 올해 성장률이 5%를 넘더라도 내년 이후 세계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 200만개 일자리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
단기적으로 올해 34만4,000명에게 일자리와 연수·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 대책도 시행 일정을 감안하면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정부는 하반기에 접어들면 고용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며 34만4,000개 일자리 중 52%를 4월 총선 이전인 3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준비와 시행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무리한 계획이라는 게 중론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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