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의 게임 룰을 만들고 정치개혁 관련입법을 마무리 지을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또 다시 활동시한을 넘겼다. 벌써 네 번째다. 특위는 막바지 쟁점으로 등장한 여성전용 선거구제와 석패율 제도 도입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이었으나, 각 당의 견해차이로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사실상 위헌상태에 놓여있는 선거구 획정은 물론이고, 의원정수와 정치 신인들의 선거운동 허용범위 등 아무것도 입법화 되지 않았다.이 바람에 개정이 예고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개특위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인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선거 120일 전부터 명함을 돌리거나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원회도 개최할 수 있다. 반면 현역 의원들은 90일 전부터 의정보고회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합의가 법제화 되지 않아 신인들은 현행 선거법에 따라 손발이 묶였고, 현역 의원들만 의정보고회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특혜를 여전히 누리고 있다. 정개특위가 현역의원 프리미엄 극대화를 위해 일부러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비례대표제 의원 숫자만 해도 그렇다.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이 들쑥날쑥하고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여부 등도 결정되지 않아 도대체가 종잡을 수 없다. 그럼에도 각 당은 비례대표제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정개특위가 표류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각 당지도부의 정치력 부재와 어떻게 해서든지 기득권을 유지해보려는 얄팍한 속셈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최병렬 대표 퇴진요구 등으로 극심한 내홍상태이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도 핵심쟁점에 대한 당론이 애매하다. 정치권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정치개혁의 골자와 선거의 룰부터 확정지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