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의원 11명이 받은 돈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한나라당이 건넨 '스카우트비'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들 뿐만 아니라 전 지구당에 비슷한 금액의 불법자금이 지원됐다는 점에서 유독 이들만을 문제 삼는 수사의도를 의심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재작년 11월께 차례로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5,000만원씩을 지원 받았다.
사무총장이던 김영일 의원과 이재현 전 재정국장 등은 검찰에서 "대선 승리를 위한 활동비, 기존 지구당원들과의 융화 목적에 사용하라고 지급한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적 의원들에게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이 건네진 점을 고려하면 대외적 명목과 무관하게 '입당 사례금' 성격이 포함됐을 소지는 있다. 이후에도 한번에 3,000만∼5,000만원씩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 가량의 돈이 추가로 지원됐다고 한다.
그러나 추가 지원금은 이적 의원들 뿐만 아니라 기존 한나라당 의원과 원외 지구당에도 똑같이 지원됐다는 점에서 '스카우트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불법자금의 용처를 수사하던 중 '스카우트비' 지급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이 불법자금의 집행내역을 진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적 의원들에게만 불법 자금이 가고 나머지 의원들에게는 합법 자금이 지원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한나라당이 지구당에 내려보낸 전체 지원액수를 검찰이 파악했다는 이야기다.
검찰은 같은 불법자금을 받았음에도 왜 이적 의원들만 따로 조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이적 의원들의 경우 기존 지구당 위원장에게 별도로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지구당 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의원들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새 식구'는 외면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또 의원에게 지급하는 돈이 지구당 관리목적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스카우트비'의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문 기획관은 "다른 지구당에 내려간 불법 자금도 문제삼느냐"는 질문에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관련 의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불법자금 수수를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입증이 간단치 않다.
설령 입증이 가능하다 해도 "그러면 기존 의원들은 불법자금인줄 모르고 받았겠느냐"라는 형평성 시비가 불가피하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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