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역외 선물환(NDF) 규제책을 도입 1개월만에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NDF 규제방안이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시장 불만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일보 후퇴한 것이다.재경부는 18일 국내은행의 NDF 매도초과포지션(순매도 상태)을 1월16일 기준으로 90% 이상 유지토록 제한한 규제조치를 일부 완화, 이달 20일부터 60%, 3월20일부터 30%, 4월20일부터 0%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20일 이후로는 NDF 매도초과포지션 규제는 없어지고, 매입초과포지션만 1월14일 기준 110% 미만으로 제한을 받게 된다.
기존 조치에 따르면 은행들은 보유 NDF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매도초과포지션이 줄게 돼 이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시 매도를 늘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1,150원선까지 위협하고 있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선 결제성 달러매물이 늘어난데다 정부의 NDF규제 완화이후 개입강도가 현저히 약화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90원이나 떨어진 1,152.20원으로 마감됐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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