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공교육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사교육의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까. 아니면 국가가 나서 사교육의 폐해에 불을 당기는 악수를 둔 것일까. 17일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교육전문가 5명에게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김혜숙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정부의 대책은 고육지책이고 불가피한 선택이다. 학교가 어떻게 과외제공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다만 현재의 상황이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 학부모나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만한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질적인 우수성이 담보가 돼야 경쟁력이 생긴다. 이와 병행해 현직 교사들에게 경쟁개념을 도입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간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충수업이 정규수업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서 정규수업이 더욱 외면 받을 우려도 있다.
김용일 전 대통령직인수위 교육정책자문위원
지금까지 특목고는 교육의 계층화를 가속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사교육의 접근이 용이한 계층의 자녀가 많이 다녔다. 심지어 중학생 대상의 특목고 진학반도 기승을 부렸다. 당분간은 학부모 등의 상당한 저항이 예상되지만 왜곡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다. 과학고 외국어고가 과학자와 외국어 인력을 육성하는 본래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대 법대를 가는 사람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일종의 '필요악'이다. 또 특목고 문제의 해결로 대학 서열화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김완진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
교육부가 제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전체적인 방향은 옳다. 물론 수능을 쉽게 출제하면 변별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서울대는 대학교과목을 고교 때 미리 이수해 대학학점으로 인정해주는 AP 제도에 주목하고 있다. 이 성적을 갖고 대학입시 때 평가를 내린다면 따로 본고사를 치지 않아도 될 것이다. 2008년 이후 내신 위주의 대입에 대해서는 '내신 부풀리기' 등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아 전면 시행은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지역균형선발은 내신 위주로, 특기자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자세히 분석해 뽑으려 한다.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지금까지의 교사평가는 승진대상자 선발을 위한 자료로만 이용돼왔고, 감독자 중심의 평가여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동료교사와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다면적 평가는 이런 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교사평가를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쟁기제가 아니라 교원의 능력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도구가 돼야 한다. 다만 초기 단계부터 학부모의 평가를 동료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므로 교사가 학부모에게 설문지를 돌리는 등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한다.
박순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은 수준별 반을 방과후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7차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교육부 방침은 되도록 현직 교사가 맡도록 하되 여건이 안 되면 외부 강사를 활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학원화'라기보다는 공교육의 보완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현재 영어와 예체능 등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은 수요자 부담 원칙이지만,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취지에 맞춰 외부강사 초빙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홍석우기자 muse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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