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광역 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여성계는 환영한 반면 시민단체들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총선여성연대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17일 성명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인 여성의 정치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남성 역차별 우려에 대해 "51%의 여성유권자를 5.9%의 여성 국회의원들이 대표하는 정치 현실은 헌법의 양성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 방안은 '차별2兌걋?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연합 김금옥 정책국장은 "각 정당이 왜곡해 활용하지만 않으면 여성의 정치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정치권이 지역구를 늘리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진보정당 등 소수 정당에 배분되는 의석 수를 줄이려는 정략적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현행 지역선거구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보장돼 있는 만큼 여성광역 선거구제도는 역 차별의 소지가 있는 과잉조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비례대표 50% 여성공천제를 이행하는 것이 여성광역 선거구제보다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남경욱기자 kwnam@ 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