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객관적 진단이 어려운 신경계통의 통증이나 간질, 의사가 최종 판정을 보류한 한시장애도 장애로 인정하는 장애등급분류표 개선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금감원은 현재 6등급, 71개 항목으로 나뉜 현 장애등급분류표를 신체 부위별로 세분화해 눈 팔 손가락 척추 등 12개 신체 부위 99개 항목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영구장애는 아니지만 증상이 남아 재활치료 후에나 판정이 내려지는 한시장애의 경우 장애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될 경우 장애로 인정키로 했다. 또 치매도 기억력, 판단 및 문제해결 능력 등을 종합평가해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17일 지난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상태로 발견된 김훈 중위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타살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미흡으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는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을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진 장관과 최 사장은 삼성전자 이사로 재직 당시인 1994년 12월17일 삼성종합화학 주식 2,000만주를 1주당 2,600원이라는 헐값으로 계열사에 매도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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