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접대 실명제'가 현행대로 유지된다.17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50만원 이상 접대시 상대방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접대 실명제'에 대해 사석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인 만큼 규제 한도 등에 손을 대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 정책이 과도하거나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고 해서 이를 바꾸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이 부총리의 생각"이라며 "18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부총리의 당초 발언은 소비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강도 높은 접대비 규제가 나와 내수부진이 더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수준이었다"며 "정책 변경을 염두에 둔 '의도된 발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부총리의 문제 제기로 불 붙었던 접대비 규제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다.
앞서 이 부총리는 11일 취임 직후 재경부 1급 간부들과 산하 외청장 등이 참석한 상견례 자리에서 이용섭 국세청장에게 올해부터 국세청이 도입한 접대 실명제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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