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학교밖 과외수요를 공교육 체계로 끌어들여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2005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를 교과서와 EBS 방송 강의내용에서 출제, 공교육 체제 안에서 대입 준비가 완벽히 이뤄지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내신 반영 비중을 크게 높이고 대학별 선발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어서 내년부터 대학입시 제도가 또 다시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하지만 내신 위주의 학생선발은 각 대학에 입시 자율권을 주겠다는 원칙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학의 충분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수능 교과서와 방송강의에서 출제
2005학년도부터 학교수업을 충실히 하고 방송 시청만 해도 수능시험 준비가 가능해지도록 EBS 방송 수능 강의 등과 연계돼 문제가 출제되고 고교 교사 출제위원도 크게 늘어난다.
교육부는 위성방송인 'EBS플러스1'을 수능 전문채널로 특화하고 강의 내용을 에듀넷과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에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 '사이버 선생님'과의 질의·응답 기능도 추가된다. 또 현재 중위권 학생에 초점을 맞춘 강의 외에 상·하위권 학생용 프로그램과 소수 선택과목 및 논술·면접과정 프로그램도 제작된다.
2006∼2007학년도 수능시험은 기존의 폐쇄형 출제방식에서 벗어나 교사 교수 등에게서 문제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물론 교과서와 방송강의만으로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 이르면 2006학년도부터 수시1학기 모집을 수시2학기에 통합하고 대학별로 다양화·특성화한 전형이 가능하도록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2008학년도 이후 학생부 위주 선발
수능 성적 일변도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대학 유형에 따라 다양한 선발방식을 도입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예컨대 연구중심 대학은 수능을 최저 자격기준으로 해 내신과 면접, 논술고사 등을 활용하고 교육중심 대학은 수능은 제쳐놓고 내신만 반영하며 직업기술교육중심 대학은 면접이나 실기 위주로만 뽑도록 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에 따라 2008학년도부터 수능 비중을 대폭 줄이고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뽑도록 대입 전형 방법이 크게 달라진다. 현재 대입에 종속된 학교교육을 대입과 제도적으로 분리·차단하고, 교사에게 학교 교육의 기획과 평가권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혁신위는 교과 성적은 물론 학생의 품행과 봉사활동, 리더십 등 세분화한 평가항목이 반영된 교육이력철(내신)을 기반으로 대학 선발방식을 다양화하는 '경로별 대학 선발체제'를 8월말까지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절대 평가에 따른 점수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함께 내놓기로 했다.
현재는 수능 성적이 전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학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실질반영 비율은 2002학년도 9.69%, 2003학년도 8.58%, 2004학년도 8.21% 등으로 계속 줄어들다 2005학년도에 약 10%선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대학 관계자들은 "내신 부풀리기로 학교 성적의 변별력이 없는 상황에서 내신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하라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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