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100만평 규모의 신도시 50개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주택종합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수 십년을 두고 치밀하게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대사업을 10년 안에 해치우겠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정부가 이런 국가적 프로젝트를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불쑥 내놓은 것부터 잘못이다.이미 수도권은 상·하수도, 교통, 교육 등 필수적 주거환경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난개발된 기형적 위성도시들로 거대한 콘크리트 숲의 비효율적, 병리적 공간으로 변질됐다. 여기에 다시 25개의 신도시를 세운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소요택지 절반을 공공부문에서 공급한다는데 이만한 택지를 위해선 그린벨트 해제와 농지전용이 불가피하다. 이는 곧 자연환경 파괴와 직결된다. 기존 신도시의 환경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수로 친환경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수도권 집중문제 때문에 행정수도를 옮기면서 신도시의 절반을 수도권에 건설하겠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 지방 신도시도 수도권과 가까운 역세권과 대도시 주변에 들어설 것이 확실한데 모두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한다. 한꺼번에 신도시를 개발하면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것이 뻔한데 망국적 투기열풍의 폐해를 벌써 잊었는가.
정부의 주택종합계획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남양주시와 고양시에 여의도 2배 크기의 미니 신도시 2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나온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제각각 신도시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으니 어떻게 친환경 인간 중심의 효율적 신도시가 만들어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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