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자주외교 노선 갈등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월권 여부가 쟁점이 됐다.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윤영관 외교부 장관 경질은 정부내 자주파와 동맹파간 갈등으로 인한 숙청"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외교부 간부 징계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욕했다고 인사 조치하다니 지금이 긴급조치하의 유신시대냐"고 질타했다.
조웅규 의원은 "한미동맹을 사대주의로 보는 이분법이 안보·경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죽하면 김수환 추기경이 나라가 친북 쪽으로 간다고 우려했겠느냐"(한나라당 박원홍 의원), "자주는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다"(민주당 이낙연 의원)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에 대해 고건 총리는 "정부 노선은 균형적 실리외교이며 윤 장관 경질은 공직기강 감독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화내역 조회로 물의를 빚은 NSC 사무처는 집중 포화를 맞았다. 한나라당 홍문종 의원은 "이종석 차장이 한국일보 기자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를 지시했다는데 이게 NSC의 정상적 업무 범위냐"고 따졌다. 박원홍 의원은 "자주파 탈레반이 장악한 NSC가 고비마다 파병안에 제동을 걸고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며 좌고우면하는 기회주의적 모습을 보였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최명헌 의원도 "사무처가 자주파를 대표해 동맹파인 국방부와 외교부를 좌우하고 있다"며 NSC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 총리는 "통화내역 조회는 안보정책 보안을 위해 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민주화와 탈 권위 과정에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지자 고 총리는 결국 "월권이 없도록 눈을 뜨고 지켜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안보공백과 이전비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맹형규 의원은 "미군의 인계철선을 유지하겠다던 고 총리가 1년 만에 이 원칙을 폐기한 이유가 뭐냐"고 다그쳤고 홍문종 의원은 "미군 감축이나 철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그러나 장영달 의원은 "재배치는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것이므로 용산기지 이전 비용도 양국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길 국방장관은 "유사시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자동 개입하게 되며 주한미군 감축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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