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 비리를 수사중인 김진흥 특별검사팀의 이우승 특검보가 파견검사의 수사방해 등을 주장하며 사퇴를 표명하고, 출범 40일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수사성과를 내지 못하자 특검팀의 능력 부재와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이 특검보가 맡았던 썬앤문 사건은 사실상 파견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는 '무늬만 특검' 으로 전락할 수 있어 정치권의 '특검 무용론' 주장과 맞물려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이번 사태는 일단 수사경험이 없는 특검보와 그의 지휘?%A? 받는 파견검사 간의 갈등이 1차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측은 특검 출범 초기부터 수사 방향과 범위 문제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 특검보는 17일에도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 수천만원씩 수상한 자금이 오간 농협 직원들의 계좌추적을 지시했지만 파견검사 등이 제때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광준 파견검사는 "현재 수사 중이다. 이 특검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양측의 앙금이 오랜 기간 축적돼 왔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문제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 같은 문제가 최고 지휘관인 김 특검?0? 통제를 벗어나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됐다는 점이다. 김 특검은 이 특검보가 사퇴 의사를 나타내자 즉시 이 특검보의 주장을 '사실무근'으로 일축했지만, 이 특검보가 제기한 수사 거부 및 방해 의혹이 거짓임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사태 '봉합'에 급급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이 특검보의 썬앤문 수사팀 해체 주장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지난 주말 김 특검은 이 특검보를 보좌했던 변호사 출신의 김선욱, 우승원 특별수사관을 썬앤문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업무 조정을 한 것으로 전해져, 썬앤문 사건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B까지 파견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는 모양새가 됐다.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때문에 특검이 이 사건의 수사를 맡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날 특검팀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새 특검보 추천을 의뢰하고 10여명의 변호사와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인선 작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특검법의 애매모호한 규정이 특검팀 내부 갈등을 부추겼다는 시각도 있다. 썬앤문 감세청탁 사건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까지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특검법이 규정한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비리 사건에 포함되는지 여부?%A? 놓고 지금도 특검팀 내부에서는 격론이 오가고 있다. 또 자신의 측근 비리를 담당할 특검과 특검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 여부도 특검팀의 태생적 논란거리로 지적되고 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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