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비리 특별검사팀의 이우승 특검보가 내부 갈등으로 사퇴를 선언하고, 특검이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청한 사태는 우선 유감스럽다. 측근비리 특검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한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돌출한 것이 한층 딱하다. 자칫 특검 활동이 위축돼 지리멸렬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무엇보다 우려된다. 갈등의 진상과 책임을 분명하게 가리고, 그에 따라 특검팀을 서둘러 정비해야 할 것이다.이 특검보의 사퇴를 부른 갈등의 진상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이 특검보는 자신의 의욕과잉에서 비롯된 조사 대상자 폭행 등의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수사에 소극적인 파견검사와의 갈등과 수사 방해를 사퇴의 주된 동기로 부각시켰다. 반면 파견검사와 검찰은 이를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고, 김진흥 특검도 이 특검보의 가혹행위가 문제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지금으로서는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는 특별검사의 판단을 일단 신뢰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특검보가 내사하던 농협직원을 걷어 차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사관에게도 무리한 조사를 독려한 잘못은 용인할 수 없다. 검찰제도에 대한 불신에서 도입한 특검이 과거의 권위주의적 수사 행태를 답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비리규명 의욕이 앞섰더라도 가혹행위는 묵과할 수 없어 특검보 직무를 중단시켰다는 설명은 그런 점에서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파견검사의 소극적 자세가 수사 방해에 이르렀다는 주장의 진위는 그 것대로 철저히 가려야 한다. 특검 성과를 미리부터 회의하는 시각이 많았던 것을 상기하면, 기본적 신뢰마저 훼손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검 구성 자체가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허술한 점을 우리 사회가 함께 반성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