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총 500만가구가 지어져 주택 보급률이 전국 116.7%, 수도권 112.4%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진다. 이를 위해 앞으로 8년간 임대주택형 신도시 등 전국에 100만평 규모의 미니신도시 50개가 추가 건설된다.건설교통부는 15일 새로 제정된 주택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을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 매년 50만가구씩 총 500만가구(수도권 271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는데 이 중 국민임대주택(100만가구)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150만가구가 건설돼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전체 주택의 15% 수준까지 높아진다. 중산층을 위해 30∼40평형대 중대형 임대아파트도 새로 공급된다.
건교부는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공공택지 총 1억3,000만평을 직접 개발키로 했으며,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택지에 100만∼300만평 단위의 대규모 택지지구를 조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용인죽전 택지개발지구(109만평) 규모의 미니신도시 50개(수도권과 지방 각 25개)가 새로 건설된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집중화를 막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중대형 신도시를 무더기로 건설하는 것은 이율 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계획이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말도 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러한 주택공급 정책을 통해 2000년 현재 96.2%인 전국의 주택보급률을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16.7%(수도권은 86.1%→112.4%)로 높일 계획이다. 1인당 주택 면적은 2000년 기준 20.2㎡에서 27.1㎡로 늘리고,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수는 334만가구에서 103만가구로 줄인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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