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실시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원전센터) 건립에 대한 부안군 주민 찬반투표에서 반대(91%)가 압도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부안 원전센터는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할 전망이다.또한 원전센터 유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연내 원전센터 부지를 결정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투표결과는 우선 지난 해 7월부터 핵반대 대책위가 주도해온 원전센터 건립 반대운동에 더욱 힘과 명분을 실어줄 전망이다. 대책위는 주민 의사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당장 원전센터 추진 중단을 선언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박원순 위원장은 "투표율이 2002년 지방선거(69.1%)보다 높은 72.04%에 달하고 유치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주민 반대의사는 극명하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더 나가 주민 동의 없이 유치신청을 한 부안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투표는 오는 7월 주민투표법 발효 이후 실시될 부안군 주민투표의 사전 투표 성격을 띠고 있어 행정기관 주도의 공적 투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원전센터 유치를 희망하는 다른 자치단체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투표가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다며 의미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오히려 투표결과를 내세운 대책위의 어떠한 움직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방침을 천명하면서 원전센터 선정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3월이후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원전센터 유치신청을 받아 7월중 주민투표를 거쳐 올해내 부지선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정작 원전센터가 들어설 위도면의 주민투표가 찬성측의 투표소 점거로 투표 자체가 무산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결과론이지만 이번 투표로 오히려 원전센터 추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부안 현지 분위기상 7월이후 자치단체장 주도로 실시될 주민투표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이번 기회에 부안을 털어버리고, 홀가분하게 새로운 후보지를 찾게 됐다는 해석이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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