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4%의 투표율과 91.83%의 반대. 위도 방폐장 유치에 찬반을 묻는 민간위원회 주도 부안군 주민투표의 결과다. 정부는 투표 시행을 반대했고 법원은 이미 투표의 법적 효력을 부인했었다. 그러나 이 결과를 보고 법적 효력 논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 정부의 위도 방폐장 계획은 이로써 완전 물거품이 됐을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고 말았다. 또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주민투표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소망스럽지 못한 전례를 남겼다.이제 어찌할 것인가. 다른 장소를 찾는 길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4일 원전센터 부지 공모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부지를 공모하되 청원과 주민투표로 주민의사를 단계별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했다. 뒤늦게나마 부안 사태에서 얻은 교훈이라 하겠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부안 사태를 보고 어느 지역 주민이 방폐장을 유치하려 할 것인가. 결국 문제 해결의 요체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유치지역의 안전성과 정책지원이다. 지질 및 기술적 안전성을 전제하고서도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과거에 통하던 지역사업의 성격을 뛰어넘어야 한다. 좋은 일자리와 함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지역사회가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안전성을 감안한 여러 곳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각 후보지에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원자력발전소 지역도 공간만 있다면 후보지가 될 수 있다.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의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이 이뤄지고 주민도 이런 믿음 속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신뢰감 주는 정부의 기초작업이 이뤄졌으면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