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최대 현안인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수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각종 대책을 종합하면 늘어나는 일자리가 실업자 수를 훨씬 초과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실제 구직자들은 정부의 방침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취업정보업체가 1,966명의 구직자들과 297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직자의 81.6%가 정부의 고용대책에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60% 이상은 근로자들의 임금 동결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취업에 필요한 직무 교육 확대'와 '기업의 신사업 진출지원'을 꼽았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도 같은 맥락이다. 연구소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이 미봉책에 불과해 오히려 기업 경쟁력 약화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일부의 의견이라거나,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가볍게 넘길 사안은 결코 아니다.
일자리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선 '고용을 줄이는 성장'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취임 직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더라도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혼란을 주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부총리의 발언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실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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