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시 공공택지 공급가격에 한해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정부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와 건설업계가 각각 '분양가 완전공개'와 '분양가 공개 불가' 원칙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소시모)과 서울 흥사단 등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30% 내리기 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성명서 낭독과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아파트 분양가가 무려 200%나 폭등해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며 "분양가 원가 완전 공개와 함께 아파트 분양가를 30%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토공·주공 등 공공기관이 독점적으로 조성하는 택지 원가와 분양가에 포함된 택지가격, 건축비 등을 정확히 공개해 과도한 개발이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택업계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는 반시장적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견 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10·29대책 이후 미분양이 53%나 증가하고 신규분양의 계약률도 66.6%로 추락하는 등 주택업계가 총체적 불황에 빠진 상황에서 분양가를 공개하면 업계는 공멸한다"며 분양가 공개 반대를 거듭 주장했다.
협회는 최근 분양원가를 공개한 서울시의 상암동 아파트와 민간업체의 분양원가 내역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서울시는 39.2%의 분양 수익을 올렸지만 택지 확보 부담이 큰 민간업체의 분양 수익률은 평균 2%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