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11일 국방대학 연설은 미국이 21세기 최대 위협이라고 규정한 불량국가와 테러리스트들의 핵 보유와 사용, 확산 가능성을 차단할 종합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다.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WMD)폐기 선언과 이란의 핵 사찰 수용, 파키스탄 핵 과학자 A. Q. 칸 박사의 핵 확산 커넥션 공개 등 최근의 잇단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해야 할 핵 확산 방지책의 테두리를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일방적인 호응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구상의 실현을 위한 재원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얼마나 실천력을 지닐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이라크 전쟁 전 WMD 정보 왜곡 문제로 부시 정부가 곤경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이 구상에 대해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가장 눈여겨볼 내용은 민간 전력 생산을 가장한 핵 시설 규제의 필요성을 거론한 대목이다. 부시 대통령은 핵 발전에서 핵 개발로 이어질 여지를 규제하기 어려운 핵확산방지협정(NPT)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다른 정부들이 거짓 구실로 핵 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과 북한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지만 그런 조치의 효력이 핵 발전 시설 건설을 염두에 둔 개발도상국에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부시의 구상은 미국 등 핵 보유를 선언한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 같은 핵 비보유 국가가 수 십억 달러가 소요되는 핵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는 데는 어떤 제한도 상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이미 일본의 핵 발전 프로그램이 언제든지 핵무기 제조 시설로 전환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미국 스스로는 핵 벙커 버스터 등 핵 신무기 개발에 힘쓰면서 다른 국가들의 원자력 발전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이중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조지프 시린시오니 박사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이 핵 헤게모니를 유지하려 한다고 생각하는 한 거기에 도전할 국가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칸 박사의 핵 제조 시설 및 기술 '암거래' 커넥션에 북한이 포함될 사실을 빠뜨리지 않았다. 부시는 "칸 박사 조직은 이란 리비아 북한 등 국가에 원심분리기 부품과 어떤 경우엔 완제품까지 제공했다"고 말했다. 우라늄 농축 핵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는 북한의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향후 6자회담 과정에서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모두에 대한 폐기 압력이 높아질 것임을 예고하는 언급이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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