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 안정 모두 놓쳤다." "정책만 백화점식으로 나열됐을 뿐 우선순위나 실천방안은 결여됐다." "그나마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말고는 효과를 거둔 정책이 거의 없다."12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막된 한국경제학회 주최 '200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선 참여정부 1년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참여정부 경제정책평가에 관해 주제발표에 나선 고려대 이만우 교수는 "경기침체기에 출범한 역대 정권이 대체로 그렇듯 참여정부 역시 경제위기를 지나치게 의식해 구조조정노력과 개혁을 소홀히 한 결과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다"고 말았다. 이 교수는 "침체 때문에 구조조정을 소홀히 했다면 소비나 투자진작을 위한 적극적 대응책이라도 실시했어야 했지만 이 또한 실기했거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개혁과 안정 모두를 지키지 못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사태와 관련, 4·3대책때에는 시장혼란 우려가 적다는 낙관적 진단을 내놓았지만 하반기들어 LG카드 문제가 터졌고, 산업은행이 LG카드를 인수케 함으로써 시장원리와 개혁에 역행하는 사례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단기경기대응에서도, 동북아경제중심 국가균형발전 같은 중장기 비전에서도 모두 우선순위 및 세부 실천계획없이 백화점식으로 제시만 되고 있다"며 "시행착오끝에 성과를 거둔 부동산안정화 대책외엔 애초 예상한 효과를 낸 정책은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향후 방향에 대해 "부실카드사는 퇴출시키고 신용불량자는 빚을 갚게하고 불법파업노조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경기침체 우려나 사회통합을 내세운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참여정부는 원칙과 규율로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경제의 개방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서울대 김인준 교수는 최근의 외환시장 개입논란과 관련, "시장흐름에 역행하는 과도한 외환시장개입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환율변동성을 줄이고 수출과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선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원화절상이 추세라면 결코 이를 역행해서는 안된다"며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환차익을 노리는 대규모자본유입 유발시켜 불안을 부추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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