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은 국가간 약속고등학생이다.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기사를 보고 생각한 바를 말한다. 한·칠레 FTA 협정은 생산이익과 농민의 보호 등의 문제를 떠나 국가간의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가의 신용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지금 FTA협정을 맺지 않는 것이 당장은 이익일 수 있지만 그것이 국가의 신용과 바꿀 만큼 큰 이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칠레와 맺는 FTA협정에서 첫 발을 잘 내딛어야 싱가포르, 일본 등과도 원만하게 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자원이 없는 우리가 다른 나라와 경쟁할 길은 좋은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는 길 밖에 없다. 수출에는 국가간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이를 잃으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 달러는 커녕 영원한 2류 국가로 남을 수 있다.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 농작물을 막는 것은 옳지 않다. 막연히 우리 것을 이용하자는 주장보다 농림부에서 많은 투자로 고품질의 농작물을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라 생각한다. /lovelysoju
1인승무제 공황장애와 무관
10일자 A10면 '지하철 기관사 공황장애 산재 첫 인정'에 대해 도시철도공사에서 기관사 인력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입장을 밝힌다.
공사와 철도청, 분당선, 부산지하철, 대구지하철, 인천지하철은 '열차 자동운전 시스템'을 운용함에 따라 1인 승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부에서 1인 승무제가 공황장애발생 원인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지만 자동운전시스템 도입에 의한 1인 승무제는 세계적인 추세다. 사고 시 당황할 수 있지만 운전사령과 역사현장의 직원 및 공익요원의 유기적인 업무공조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고 119구조대 및 경찰의 도움도 크다.
또 공황장애 발병원인이 꼭 사상사고를 경험해서 만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건강상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그 예로 공황장애 판정을 받은 H기관사는 입사 후 3개월간 운전하면서 한번의 사상사고를 당한 적도 없다. 사상사고와 공황장애 발생이라는 도식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하는 견해를 밝힌다.
/이종필·서울도시철도공사 운전처 승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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