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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원가공개 의무화/분양가 "절반의 거품"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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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원가공개 의무화/분양가 "절반의 거품" 빼기

입력
200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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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청와대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용지공급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분양 시장에 한차례 소용돌이가 불가피해 졌다. 주택업계는 공공택지에 한정된 것이지만 택지 공급 원가 공개는 주택 시장의 침체를 가중시켜 결국 주택공급까지 위축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아파트 분양가 공개는 지난해 10·29집값안정 대책에서도 논란 끝에 제외됐을 만큼 정부와 건설업체의 '뜨거운 감자'였다. 정부는 그간 분양가 공개는 최초 분양자가 전매 하면 바로 시장가격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인하 효과가 별로 없을 뿐 아니라 기업 자율을 막아 사업추진을 저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상암동 아파트 원가를 전격 공개하면서 시민단체 등 여론에 몰려 제한적이나마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

이번 공공택지 원가 공개 의무화 조치에 따라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는 현재보다 다소 내려갈 전망이다. 또 10·29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잔뜩 위축돼 있는데다 도시개발공사측의 잇단 아파트 분양가 공개까지 겹쳐 일반 업체들의 주먹구구식 분양가 책정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게 됐다.

아파트 분양가의 경우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는 데 이중 가장 큰 택지비가 공개되면 분양가의 절반 이상이 공개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이 빠질 것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공공택지비 공개는 업체들의 경영을 압박해 주택공급을 축소시키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 정부가 분양가 공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못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더구나 경기부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와 별도로 주공아파트에 대한 건축비 공개와 공공택지 중 공공주택용지에 대한 채권경쟁입찰제를 추가 도입하는 문제도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6월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주공측은 건설비 추가 공개 문제에 대해 "원가 검증수단과 적정 원가 책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아파트 건축비 공개까지 실시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와 청와대의 전격적인 공공택지 원가 공개가 4월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금도 공공택지의 원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다 주공 아파트의 건축비 공개와 채권경쟁입찰제 도입 결정 시기를 총선 뒤인 6월로 미뤄놓은 것이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맘만 먹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공택지 원가를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정부의 경기 부양을 어렵게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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