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일부 교육단체가 추진하는 교육감 주민 직선제 도입을 둘러싸고 교육감 선거가 정치바람을 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교육계는 제주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자와 후보가 구속되는 등 교육감 선거 때마다 금품수수와 인사권 뒷거래 시비가 끊이지 않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도 최근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9일 현재 학교운영위원 직선 방식인 교육감 선거제도를 주민직선으로 바꾸고 담합 소지가 많은 결선투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치권은 물론 전국교직노조도 선거제도의 변경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직선제에 의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직선제가 도입되면 조직적 선거운동이 필요해 후보자가 사실상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만 해도 유권자가 700만명이 넘기 때문에 정치권의 암묵적인 공천을 받아 정당의 선거조직을 활용하지 않으면 교육감에 당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도 "직선제로 갈 경우 정당의 개입과 맞물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 교육부는 주민직선과 함께 학부모 직선도 저울질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시·도 교육감들이 밝힌 의견도 두 제도로 나뉘어졌다. 주민직선의 경우 직선제의 취지에 맞지만 비학부모 유권자가 얼마만큼 선거에 관심을 보일지가 미지수이다. 반면 학부모 직선은 교장의 입김에 따라 선거결과가 좌우되는 기존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어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며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조만간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에 부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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