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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통신감청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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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통신감청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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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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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통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과 통신내역 제공 요청 건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통부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통신감청은 2002년 1,528건에서 지난해 1,696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2002년 12만2,541건에서 지난해 16만7,041건, 인적사항 요청 건수는 12만7,787건에서 18만9,192건으로 늘었다.특히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등을 포괄하는 통신내역,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긴 통신자료를 요청한 건수는 지난해 각각 44.5%와 61.4% 증가했다.

감청 협조를 요청한 수사기관은 국가정보원이 8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514건, 검찰 180건, 군수사기관 149건 등의 순이었다. 감청은 유선전화가 1,0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동전화 216건, 인터넷 383건 등이었다. 또 유선전화 통화내용 녹취와 이메일 내용 확인 요청이 1,480건, 이동전화의 음성사서함 및 문자메시지 녹취는 216건이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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