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하라.' '공개 못한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마포구 상암지구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이후 분양가 원가 공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시민단체 등은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단계적으로 분양가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택업계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분양원가 공개를 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를 놓고 양분돼 있다. 분양원가 공개는 찬반 논쟁만 무성한 가운데 도입하기도 쉽지 않고, 도입하지 않기도 어려워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의 '계륵(鷄肋)'이란 평가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과 아파트 수요자들은 분양가 원가 공개가 그 동안 주택 업계의 주먹구구식 분양가 책정 관행을 근절할 것으로 기대하며 원가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 단체에 따르면 원가 공개는 우선 분양가가 기존 시세를 올리고 오른 집값이 다시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끊어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 수요자들이 분양원가가 공개된 아파트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 당 분양이익을 만회하기 위해 주택 공급량은 오히려 늘릴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검찰의 대선자금 비자금 수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은 건설업계 특유의 불투명한 회계 관행 등에 철퇴가 내려져 건설업계 경영성 투명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실련 공공예산감시팀 박정식 부장은 "가격 경쟁력이 시장에서 통하는 한 원가공개가 공급 위축을 야기시킬 것이란 건설업체의 반대 논리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업체들이 분양가를 담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원가가 공개된다면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시민단체의 분양 원가 공개 압력에 대해 주택업계가 반대하는 것은 공급 위축과 투기 조장 등 부작용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토지비와 자재비, 금융비용 외에 기술개발 투자비와 브랜드 가치, 시행사의 위험회피 비용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이 포함돼 있는 분양 원가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주택업계의 주장이다.
대형건설업체 한 임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업체의 주택사업 의욕을 감소시켜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가격 상승과 투기 조장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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