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내수불황으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당초 목표치에 미달했음에도 불구, 봉급 생활자가 납부하는 근로 소득세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소득세 징수액이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3년 국세 수입은 총 114조7,000억원으로 2002년의 104조원에 비해 10.3%(10조7,000억원) 늘었으나 당초 정부의 예산보다는 0.3%(3,000억원) 덜 걷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수 불황으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의 징수액이 각각 목표치에 0.8%와 5.9% 미달했으나 소득세와 법인세가 많이 걷혀 전반적으로는 목표 부족액이 0.2%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법인세의 경우 2002년 호황으로 세수가 전년 대비 33.2%나 늘어난 25조6,000억원에 달했다. 소득세 역시 정부의 근소세 경감 방침에도 불구, 봉급 생활자가 부담하는 근소세 징수액이 2002년에 비해 8.5%나 늘어나면서 총 20조7,873억원이 걷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발매된 로또복권 판매액이 3조8,030억원에 달해 여기서만 2,800억원의 기타 소득세가 걷혔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상속·증여세도 1조3,000억원 걷혔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난해에는 극심한 경기불황에 따른 간접세 부분의 세수 부족을 봉급생활자들이 메워준 것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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