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근로시간과 시간외근무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추진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민주노총 이수호(사진) 위원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근로시간과 시간외 근무를 줄여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로 인한 기존 근로자의 임금삭감 여부 등은 기업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확정, 개별사업장에 임·단협 지침으로 제시할 예정이어서 노사갈등도 우려된다.
민주노총의 일자리 나누기는 잔업 등 시간외 근무를 없애 고용을 늘리자는 취지이나 재계는 시간외 근무를 없애는 수준에서 일자리를 늘리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노동유연성이 악화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같은 방안은 '임금삭감 없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존 민주노총 입장에서 다소 양보한 것이나 다양한 실업대책이 포함된 8일 노사정위원회의 사회협약에 비해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또 노사정위의 사회협약과 관련, "대기업 노동자가 대거 속해 있는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합의한 것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책임있는 주체들이 참여하지 않은 현 노사정위 협약에는 참여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새로운 노사정 협의체 구성과 대통령, 국정 책임자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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