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년간 노동계는 임금안정에 협력하고 재계는 인위적인 인력감축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했다.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金錦守)는 8일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밤샘 협상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안’에 전격 합의했다. 노사정의 사회협약 합의는 1998년 2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고통분담’ 사회협약체결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노동계의 중심축인 민주노총이 노사정 위에 참여하지 않은데다 사회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방안과 강제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자칫 선언에 그치거나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동계는 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 향후 2년간 임금안정과 근로시간 조정 및 배치전환 원활화 등 노동유연성을 높이는데 협력키로 했다. 재계도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고용조정시 노조와 협의를 통해 감축 인력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일자리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업.공장증설 등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모든 경제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키로 하는 한편 기업의 고용확대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센티브 제공.조세.고용보험 지원 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노사정은 특히 청년실업 해소 및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해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 우선 채용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 시정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해소 등에 노력키로 했다.
사회협약의 실천을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일자리 만들기 민관합동위원회’를 운영하고 노사는 사회협약내용을 개별사업장 임단협 교섭시 반영토록 지도키로 합의했다.
노사정위의 김원배(金元培) 상임위원은 “이번 사회협약 체결은 노사정이 각기 고통분담을 통해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민관합동기구 운영 및 후속협약체결 등으로 일자리 만들기의 지속적 추진과 실천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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