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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 15개단체에 稅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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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 15개단체에 稅지원 논란

입력
2004.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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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 속에 66명의 공천반대자 명단을 발표한 '2004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시민단체 가운데 10여개가 정부의 세제지원을 받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인 것으로 확인됐다.'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란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익성을 심사해 지정하는 사회단체로, 해당 단체에 기부금을 낸 개인이나 기업은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5%를 감면 받게 된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된 573개 사단·재단법인 중 12개가 총선연대에 참여했다. 또 총선연대에 개별적으로 참여한 이들 시민단체의 지방조직까지 감안하면, 정부의 세제지원을 받는 총선연대 소속 단체는 15개에 달한다.

특히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등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움직임이 본격화한 지난해 말 재경부가 공익성 대상단체로 신규 지정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각종 단체들이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을 재경부와 관련 부처에 신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는 확률이 매우 낮다"며 "신규 지정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농림부와 전라북도 등의 추천을 받아 관련 단체의 공익성에 대한 자체 기준을 토대로 공익단체로 지정했으며,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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