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안'에 전격 합의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낭보는 낭보다. 임금안정과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하는 이 협약이 '고용 없는 성장시대'를 이겨내는 본격 신호음이 됐으면 한다. 협약안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소를 대부분 지적·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활동규제를 완화하되 고용확대를 위한 지원은 확대하며, 경영계는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노조와 협의를 통해 최소화한다. 또 노동계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부문은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의 목표가 일차적으로 청년실업 해결 등 일자리 만들기에 모아지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경제활성화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산업현장에서 협약을 적극 받아들여 노사안정을 정착시키기 바란다. 최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경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강성노조에 파업이 끊이지 않는 나라'라는 부정적 이미지만 강화시켰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과 투자감소 등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국내 기업의 중국행은 가속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도 1999년의 42%로 떨어졌다.
지금도 정경유착으로 의한 불법정치자금 문제를 둘러싼 정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닌데 총선은 다가오고 있어, 국민의 경제적 불안감은 걷히지 않고 있다. 노사정의 협약안 합의는 모처럼 불황과 정쟁에 지친 국민에게 한 줄기 희망을 선사한 셈이다. 모두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협약을 잘 마무리하기 바란다. 또한 적극적인 자세로 협약사항 준수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 지난달 경제의 주요한 축을 담당한 민주노총이 온건한 노선의 새 지도부로 바뀌었다. 민노총도 노사정위 활동을 속히 재개하여, 새로운 노사 분위기 조성에 동참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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