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10여년간 외국인 불법 체류자 가운데 '15세 미만 및 60세 이상'은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숫자를 축소 발표한 것으로 8일 밝혀졌다.이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자 출입국 관리의 허점을 지적받을 것을 우려한 정부 당국이 비경제활동 인구인 15세 미만자와 고령 인구를 불법 체류 통계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15세 미만∼60세 이상'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2002년에는 1만8,000명, 지난해에는 1만6,000명으로 추정되며, 전체 불법 체류자의 5∼6%가량을 차지한다.
이민희 출입국관리국장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비경제활동 인구 등 일부 불법 체류자를 통계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보다 면밀한 출입국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는 누락됐던 '15세 미만∼60세 이상' 불법 체류자도 구분해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91년 4만1,900명이던 국내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96년 12만9,000명으로 늘어났으며, 외환위기 때인 98년 9만9,500명으로 줄었다가 2000년 18만8,900여명, 2002년 28만9,200여명으로 급증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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