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시민단체8일 노사정위원회가 잠정 합의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안'이 발표되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위로부터의 합의'라는 반대 의견과 노사관계 안정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한 대타협안이라는 환영 의견으로 양분된 모습을 보였다.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은 사견을 전제로 "휴일에 일자리 협약안을 기습 발표하는 모습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의 새 집행부가 대화의 채널을 마련하려고 나름대로 고민하는데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내용들로 협약안이 채워졌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협약안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민주노총 차원에서 일자리 만들기 방안을 마련, 정부 및 사측과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이수봉 교육선전실장은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이뤄진 '위로부터의 합의'를 각 단위 사업장이 따르고, 또 협약안이 실효성을 발휘할지 미지수"라며 "대기업의 임금 동결이 각 단위 사업장의 임금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차은상 간사도 "각 단위 사업장에서의 실천 프로그램이 부재한 총선용 대책"이라며 "민주노총을 배제한 것은 지난해 손배 가압류로 불거진 노사간 극한적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기본적인 노력조차 보이지 않은 졸속 합의"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노총 강훈중 홍보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 여건의 차이를 좁히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합의안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석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전 공동대표도 "그동안 대기업 노조의 경직된 태도가 신규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막아 청년 실업을 양산하고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온 측면이 있다"며 "노동계는 '공생'의 자세를 가지고 접근하고, 기업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적극 활용해 생산성 향상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 재계
노사정이 8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안'에 전격 합의하자 재계는 노동계가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대기업 임금안정에 협력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계는 특히 노사정이 노동 유연성 확보를 위한 보다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사정이 한마음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지와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경총은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을 안정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진 것은 다행"이라며 "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합의한 것도 일자리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동응 경총 상무는 "대기업의 경우 7월1일부터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드는 데 따른 월차 휴가 축소가 올 단체협상의 최대 쟁점"이라며 "노동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협조하겠다는 것은 큰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LG 현대차 등 대기업들도 "노사정이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재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노동 유연성 확보와 대기업 임금안정 등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황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노동시장 유연성, 구조조정 활성화, 임금안정 등의 부문에서 재계의 기대에 못 미친다"며 "보다 개선되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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