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최선책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의 실행에는 비용이 따르고 또 정책을 썼을 때 원래 의도한 결과를 항상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경제 정책에서도 환율에 관한 것은 특히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자유롭게 바뀌는 자유변동환율제도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미국 달러가 꾸준히 약세이고 우리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공급이 넘쳐 나는 경우에 원화 가치가 강세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환율은 시장의 수급에 맡겨두고 정부는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환율이 갑작스럽게 불안정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환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많은 자금이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자본임을 고려하면 정부가 최근 선물환시장 거래에 강한 규제책을 도입한 것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지금처럼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나마 수출로 연명하는 우리 경제에서 원화 강세가 가져 올 수출업체의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여 외환을 꾸준히 사들일 수밖에 없다는 정책 당국자의 심정 역시 이해할 만하다.
오죽하면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칼럼리스트인 폴 크루그먼은 환율이 시장에서 자유변동하는 제도를 채택하고도 외환시장의 참가자를 믿지 못하는 정책당국자는 신경쇠약에 걸려 폐인이 된다고 하였을까.
외환시장 개입이 너무 과도해지면서 비용도 커지고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외환보유고가 작년 한 해에만 340억 달러 증가하였고 1월중에도 21억 달러 늘어났다. 이제 1,575억 달러가 넘어선 외환보유액의 축적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만만치 않다. 채권을 발행하여 미국 국채를 구입하는 것은 그 수익률의 차이만큼 지속적인 손해를 본다.
그렇다고 해서 통화를 발행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유동성의 증가로 물가상승이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지금처럼 경상수지가 흑자이고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매수가 지속되면 결국은 원화 절상을 용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미래의 원화 절상의 기대를 부추겨서 투기 거래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환율을 인위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지속적인 개입정책을 무역상대국들한테 설득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나친 외환시장 개입은 자유변동환율제도가 갖는 장점조차도 없앤다.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을 하는 경제에서는 상황에 맞추어 자유롭게 통화신용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의 변동이 외국과의 금리 차이를 좇는 자본의 흐름을 유발하여 환율에 압력을 주기 때문에 고정환율제도에서는 국내 이자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다. 외환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정부개입은 통화정책의 운용을 제약한다. 따라서 이제는 환율의 결정을 시장기능에 맡기고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최적의 환율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여 환율을 안정시키면 대외 교역이 증가하고 소득이 창출된다.
특히 선진국 시장에서 경쟁관계이면서도 상호 무역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역내 환율 안정이 중요하다. 한·중·일, 아세안 간의 역내 환율 안정을 위한 공조 체제와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럽 국가들이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만들었듯이 언젠가는 아시아 국가들도 공통 통화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통화통합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역내 통화 통합의 이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통화 통합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이 종 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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