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 불법 정치자금은 원칙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건설업체 폭리를 막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분양가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도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는 곳은 없으며, 분양 원가 산정도 상당히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불법 정치자금의 경우 대가성이 있으면 사례금으로, 대가성이 없으면 증여로 분명한 과세대상"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은 몰수되기 때문에 과세를 하더라도 몰수 후 다시 세금을 돌려줘야 해 실익이 없다"며 "다만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기간이 3년인데 반해 과세의 공소시효는 최장 15년이어서 3년이 지나 발견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전국경제연합회 신춘포럼에 참석,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을 1분기 중에 집중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기업세금을 줄이고 금리는 낮추며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확장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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