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견제로 이달 5일자로 계좌추적권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공정위원장이 행사했던 공정위 상임·비상임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3일 공정위와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계좌추적권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돼 4일을 끝으로 공정위 계좌추적권이 소멸된다. 공정위는 1998년 재벌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계좌추적권을 도입한 뒤, 이를 바탕으로 4차례나 5대그룹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벌여 대규모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하고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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