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붕괴가 교사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교육을 바로잡고 살리는 데 교사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위상과 체질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말마따나 교사는 공교육의 원천이며 출구다. 사회적 여건 탓이든 개인적 이유에서든 교사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거나 의욕을 잃는다면 교육의 희망은 없다. 안 부총리가 언급한 교사평가제는 교사들이 제 몫을 다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제도를 입안하고 시행할 때 그런 관점을 놓치면 안 된다.예상대로 반론은 거세다. 비슷한 취지로 도입된 성과급제의 부작용을 들어 이 제도의 실효성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교사평가제는 필요한 제도다. 교직의 안정성을 해치는 역효과보다 교직사회의 풍토를 개선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장치로 기능하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를 시행하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틀부터 만들어야 한다. 평가결과의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평가자료는 교육력 향상과 부적격 교사 임용문제에만 제한적으로 이용돼야 한다. 교육부는 교장, 교감에 의한 기존 평가에 동료교사들 간의 평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까지는 몰라도 교육소비자인 학생들의 평가는 함께 실시돼야 마땅하다. 다만, 그 과정이 인기투표 식이 되지 않도록 다면적인 평가장치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교사평가제의 성패는 교사들이 이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부의 확고한 의지 여부다. 자칫하면 안 부총리의 말은 교육현장에 갈등과 혼선만 가중시킬 뿐 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빚을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