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2일 국방 및 안보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대신 대부분의 국내 정책 예산을 삭감 또는 소폭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조 4,000억 달러 규모의 2005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부시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해외 전쟁터에서 전투력을 유지하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장기 테러전 수행을 위한 예산 증액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7% 늘어난 4,017억 달러로 책정됐으며, 국토안보비용과 연방수사국(FBI) 예산이 각각 9.7%, 11% 증액했다. 부시 정부는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작전 비용은 이번 예산안에 계상하지 않았고,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 또한 논란이 일고 있는 잉여 군사기지 폐쇄 작업과 연계해 관련 예산을 최소한 2006년까지는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안보 예산의 대폭 증액과는 달리 이번 예산안에는 각각 3%가 증액한 교육관련 예산과 항공우주국(NASA) 예산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내정책 분야 예산이 줄었다.
이에 대해 뉴욕 타임스는 "대선이 있는 해의 예산편성 통념을 뒤집은 교묘한 선거용 예산안"이라며 "부시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도박을 걸었다"고 평했다. 선거 해에 국내정책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대신 안보예산을 늘림으로써 미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사상 최대규모의 재정적자에 대한 무마도 노렸다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예산안은 종국적으로 부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최우선시 했던 재선전략, 즉 안보 대통령 이미지 제고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보수주의적 예산 기조로의 회귀"라고 분석했다. 연방예산 분석가 스탠 콜렌더는 "부시 대통령은 1992년 대선에서 아버지 부시의 예산 팽창 정책에 화난 보수주의자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아 빌 클린턴을 당선시켰던 교훈을 떠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부시의 이런 정책은 11월 대선에서 중도주의적 성향의 유권자를 분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은 2004 회계연도 5,21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2005 회계연도에는 3,640억 달러로 감축하는 등 향후 5년 내 현재 재정적자의 절반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존 케리(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부시의 새 예산안은 기록적인 재정적자, 부자와 특수이해집단을 위한 세금감면, 그리고 일반가정에 중요한 예산 삭감으로 채워져 있다"고 비난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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