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교사평가제가 도입되고 2008년 대학입시부터 내신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관련 단체들은 교사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직업적 안정성을 해치는 교사평가제까지 도입하는 것은 관료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안병영 교육부총리는 2일 서울 진선여중에서 열린 학교교육 정상화 촉진대회에서 "교사의 자질이 공교육의 원천인 만큼 교사들이 좀 더 긴장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면서 "교직과 학교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말로만 나왔던 수준별 이동교육을 영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2008학년도 이후에는 여러 경로로 대학을 가고 대학도 내신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입시전형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 5월 교원단체와 학계 인사 등으로 출범한 위원회에서 수업을 잘 하는 교사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동료 교사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고, 중장기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며 "3월 중 공청회를 거쳐 교사평가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교장이 개별 교사의 직무 평가만 시행, 인사에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안 부총리는 또 "평준화 정책에 기반한 대중교육과 엘리트교육 사이에 상호 보완이 필요하다"며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선지원 후추첨제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 종로, 중구, 용산구 등 전국 57%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지원 후추첨제가 서울 강남지역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교총과 전교조 등은 공교육의 부실책임을 교원에게 돌리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교원의 경쟁력이 입시 성적으로만 평가 받는 풍토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목표도 방향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섭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사설학원처럼 명문대에 몇 명 보냈는지 등으로 교원을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교육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학부모 단체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모습이다. 박경양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연대 회장은 "교사들을 서열화하는 부작용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어느 학교에나 존재하는 부적격 교사들을 걸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찬성의사를 밝혔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김영화기자 yaaho@hk.co.kr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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