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환율정책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강력한 원화가치 상승저지가 환율의 안정보다는 자칫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환율은 중견·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적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시장개입은 투기자금 등에 따른 수급 불일치를 적절히 해소한 것으로 과도한 조치가 아니었으며, 만일 개입하지 않았다면 지난해 4·4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공개적인 정부의 강한 시장개입 정당성 역설은 극히 이례적이다.
정부가 환율에 집착하는 데는 이해가 간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이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환율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또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당연하다. 다만 개입수준이나 방법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무리한 개입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
정부가 적정환율의 수준을 공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통화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금리를 상승시키며, 기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킨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물가 관리에도 어려움을 준다.
정부는 환율방어의 벽이 무너질 경우 나타날 혼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환율정책이 '수출의 포로'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내수에 악영향을 미친다. 무리 없이 환율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좀더 정교하고 세련된 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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