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잘못됐다"며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라고 결정한 세금 규모가 2002년에 비해 42.5%나 늘어난 4,4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1년과 2003년 등 경기침체로 세수(稅收) 부족이 우려되는 해마다 국세심판원의 환급 결정규모가 급증, 경기상황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납세자가 제출한 총 4,170건의 심판청구 사건 중 40.2%인 1,617건이 국세청의 잘못으로 확인됐다. 이는 2002년(3,570건)에 비해 600건이나 늘어난 수치이다. 또 국세청이 돌려줘야 할 세금규모도 4,459억원으로 2002년(3,127억원)에 비해 1,332억원이나 늘어났다.
더욱 특이한 점은 환급액이 경기침체때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99년 이후 국세심판원이 납세자들에게 환급토록 결정한 세금(인용세액) 규모는 경제성장률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각각 10.9%와 9.3%에 달했던 99년과 2000년에는 인용세액이 1,721억원과 2,364억원에 머물렀으며, 신용카드 남발을 통한 내수촉진으로 주요 경쟁국 중에서 GDP 성장률(6.3%)이 가장 높았던 2002년에는 인용세액이 전년의 절반에 불과했다.
반면 GDP성장률이 3.1%와 2.9% 내외에 머문 2001년과 2003년에는 인용세액이 6,054억원과 4,459억원에 달하는 등 전년에 비해 급증, 경기가 좋지 않아 세수부족이 우려될 때마다 세금징수를 강화한 것으로 추정됐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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