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아직 단 1개의 자유무역협정(FTA)도 발효시키지 못한 가운데 올해들어 각국의 FTA 발효가 잇따르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멕시코가 1일부터 FTA를 맺지 않은 국가의 수입 타이어 관세를 크게 올려 한국산 타이어의 멕시코 수출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한 데다 자동차, 전자, 건설 업계 등의 피해도 가시화하고 있다.1일 KOTRA의 '대 멕시코 타이어 수출중단 위기 원인분석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는 지난달부터 자국산업 보호를 이유로 멕시코와 FTA를 맺지 않은 나라 타이어의 종가세 기준 일반관세율(23%)을 종량세로 바꾸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최고 양허관세율인 35%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 타이어의 실질 관세율은 최저 25%에서 최고 90%로 높아져 평균관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 종전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
이러한 조치로 한국산 타이어의 신규 주문은 모두 취소됐고 이미 현지에 도착한 제품과 주문생산이 끝난 제품의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KOTRA는 지금까지 한국타이어가 332만 달러, 금호타이어는 160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멕시코는 또 FTA를 체결한 미국 및 캐나다 산 자동차 관세를 올해부터 없애고, EU산 자동차 관세도 2007년부터 전면 철폐키로 했다. 그러나 FTA 미체결국 자동차의 수입 관세는 지난달부터 20%에서 50%로 올려 우리나라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다. 모두 32개국과 FTA를 맺은 멕시코는 또 정부 발주 대형 건설 프로젝트 참가자격을 FTA 체결국 기업으로 제한해 우리나라 업체는 아예 입찰기회조차 원천 봉쇄되고 있다.
칠레와의 FTA 비준 지연으로 칠레 시장에서 고전해 온 자동차, 가전, 휴대폰 등 수출품의 어려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2002년 2위에서 지난해 상반기 5위로 떨어졌고 휴대전화도 지난해 1∼4월 10.7%에서 7.8%로 하락했다. 더욱이 지난달부터 미국과 칠레간 FTA가 발효돼 상대적 차별을 받아야 하는 우리 업체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외에도 4월 인도·태국 FTA가 발효되면 태국에서 부품 대부분을 생산하는 일본 자동차 업체에 비해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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