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5년 등을 선고 받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지병인 당뇨병 진료차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일시 풀려나 강북삼성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소내에서 당뇨병 치료를 받아 온 권 전 고문의 상태가 정밀진찰을 필요로 한다는 판단 아래 구치소장 결정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외부 병원에 입원했으며, 검사진행 정도를 보고 조만간 재수감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관·난관 절제 수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폐지하는 대신 복원수술은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150만∼200만원이 드는 정관 복원수술은 3만2,000원, 200만∼400만원이 드는 난관 복원수술은 4만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31일 오후 1시40분께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군위경찰서 중앙지구대 내에서 군위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김모(55) 경위가 38구경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김 경위가 2002년 10월께 대장암 수술을 받고 우울증을 앓아온 점으로 미뤄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 녹화화면 등을 분석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4월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 2일부터 3월12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허위신고자, 화상자료 미입력자 등 새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 등의 정정 등이다. 행자부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조사해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 직권조치를 할 계획이다.
1일부터 개정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이 발효함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서울지방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서울지법 산하였던 동·남·북·서부 및 의정부 지원은 모두 독립해 각각 서울동·남·북·서부 및 의정부 지법으로 승격했고, 서울지검 산하였던 동·남·북·서부 및 의정부 지청 역시 서울동·남·북·서부 및 의정부 지검으로 각각 승격 독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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