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2001년'의 책임자를 찾아라!"감사원이 2일부터 카드특감에 착수, 카드 부실사태에 대한 책임규명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특히 '카드 신규발급 건수와 현금서비스 사용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2001년도에 카드규제가 표류하게 된 원인'규명을 이번 현장감사의 핵심의제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예비감사 때와 달리 카드정책 실무부서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재정경제부와 규제개혁위원회 소관업무 등에 대해 감사를 병행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 때문이다.
1년 표류한 '2001년 카드규제'
1일 감사원과 금융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01년 5월 현금서비스 비중 50% 축소 신용카드 길거리모집 금지 회원 모집시 경품제공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금서비스 비중 제한 폐지(1999년 2월), 현금서비스 한도(70만원) 폐지(99년 5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입(99년 8월) 등 일련의 카드활성화 대책으로 인해 2000년을 전후로 카드부문에서 서서히 과열조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해 6월 시행을 목표로 했던 당시 규제는 정확히 1년을 표류하다 이듬해인 2002년 5월에야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1년 사이에 '카드거품'이 걷잡을 수 없이 팽창했다는 것. 2000년 말 5,788만장이었던 카드발급 건수는 2001년 말 8,933만장으로 3,145만장이나 늘어났고, 현금서비스 이용액도 2000년 평균 145조원에서 2001년에는 267조원으로 무려 122조원이나 폭증했다. 인위적인 규제로는 더 이상 카드문제의 '연착륙'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진 것이다.
때 놓친 카드규제 누구 책임인가
감사원 관계자는 "2001년 당시 금융당국이 마련한 규제가 어떤 논의과정을 통해 무산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번 감사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이 2001년 현금서비스 비중규제를 부활하려 할 때 재경부는 처음부터 반대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관계자도 "1999년에서 2003년 사이의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 등이 발표한 정책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감독당국이 2001년 초부터 카드사 부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재경부의 내수진작 정책 기조에 눌려 1년여 동안이나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금감위는 당시 재경부 반대로 여신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이 여의치 않자 규정 개정을 통해서라도 현금서비스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 역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으로 물거품이 된다. 금감원의 카드규제 방안은 2001년 7월 규개위 경제1분과 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당시 경제1분과 소속 위원은 김일섭 이대교수,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안문석 고려대교수 등이었다.
금융감독 체계도 감사대상
지난해 카드유동성 위기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보고체계의 혼선도 이번 감사의 주요 대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4·3카드 대책 이후 재경부(금융정책 입안 및 법률 제·개정권), 금감위(감독규정 및 인허가권), 금감원(위임 감독 및 검사권) 등으로 이어지는 다중적인 금융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특감을 계기로 감독기구 개편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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