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단행된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국방보좌관의 교체는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자주성의 강화'에 있음을 보여준다. 청와대측은 '자주파'와 '동맹파'의 분류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시했던 라종일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김희상 전 국방보좌관이 사실상 경질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청와대 안에서 동맹파를 대변하는 목소리는 사라지고 자주파의 핵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종석 사무차장의 독주체제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 같은 변화는 북한핵 문제나 미군 용산기지 이전협상 등 대미(對美) 외교는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에 대한 외교정책 기조 및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보좌관의 인선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같은 기류는 더욱 확연해 진다. 학자 출신인 라 전 보좌관도 '실세' 반열에 오르지 못했으나 군 출신으로 국정원 1차장을 지낸 권진호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은 참여정부와의 인연으로 보면 더욱 생소한 인물이다. NSC 사무처장을 겸하는 권 보좌관이 어느 정도의 위상과 역할을 확보할지는 미지수이나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통합·조정 역할은 이종석 차장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윤광웅 신임 국방보좌관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보좌관에 군 출신이 임명된 것은 자주외교의 또 다른 측면인 자주국방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 때문에 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균형감이 실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외교보좌관직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경우 우리 외교안보정책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노 대통령이 지난해 "장관,참모들의 의견충돌이 반드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만은 아니다"며 균형감을 강조했던 것과도 배치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종석 차장에 초점이 맞춰지는 NSC 체제가 이러한 집중을 다소 완화하는 쪽으로 다시 개편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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