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깎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선심성' 정책으로 비난을 샀던 재정경제부가 올 한해동안 5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또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재정경제부는 30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기업이 신규 인력을 1명 고용할 때마다 연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 등으로 35만개, 실업대책으로 15만개 등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전방위로 펼쳐질 예정이어서 5만명 안팎의 고용 창출이 추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특히 세금감면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총선을 겨냥한 생색내기'라는 지적에 대해 "고용안정이 시급한 현재의 여건을 감안해 노동계와 재계의 수 차례 건의를 받아들여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효과도 별로 없는 세금카드를 또 동원한 것은 총선바람에 편승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 기업들이 연간 100만원의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수천만원의 인건비를 들여 직원을 새로 뽑겠느냐"며 "기업에는 최저한세율이 적용돼 아무리 세금감면을 많이 받아도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10∼15%)이 있기 때문에 실제 활용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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