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가 29일 발표한 2020년을 향한 '신국토 구상'은 중앙 집중식이던 국토 경영 기조를 지방과 수도권을 함께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장기 비전을 담고 있다.정부는 기술혁신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2012년 1인 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고, 2020년에는 국민소득 3만3,000달러의 일류 선진국가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신국토 구상이 지나치게 추상적인데다 예산 확보나 구체적인 실천 계획도 없어 총선을 겨냥한 전시용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화와 균형 발전시대 연다
신국토 구상은 국토 경영의 패러다임을 획기적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주도의 양적성장을 지역주도의 질적성장으로, 수도권 일극집중형 성장을 다핵·분산형 국토구조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를 혁신 클러스터화 하고, 농산어촌형 지역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혁신형 국토 구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접경지역의 광역 개발과 관광 거점화를 통해 수도권 일방적인 국토를 다핵형으로 전환시키는 안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과 초고속 교통·정보 통신망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 네트워크형 국토를 만들고 국토를 친환경적으로 개발 관리하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를 연결하고 국제공항·항만을 확충해 외자 유치를 확대하는 글로벌형 국토 경영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4월까지 관계부처가 협의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6월말까지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트화 계획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실시하고, 2007년 신행정수도 건설에 착공키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부처간 협력은 과제
정부가 제시한 신국토 구상은 모든 중앙 부처와 지방 자치단체가 각자 구상해오던 중장기 프로젝트를 한데 묶어 통합 및 효율성 향상을 꾀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신국토구상 전략이 대부분 각 부처가 중장기 프로젝트로 계획해 구상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전망이다.
더구나 신국토 구상에는 구체적 세부 사업 계획이 없고, 재원 조달 방법도 빠져 있어 추후 이를 책정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대부분의 국책 전략 및 과제가 4∼5개 정부 부처와 해당 지자체들의 이해관계가 얽매여 있는 사안들이라 의견 조율 및 조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총선용이 아니냐는 비난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신국토 구상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위원회와 태스크포스, 정부 부처등이 수백여 차례 회의를 거친 것으로 총선용으로 폄하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별도 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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