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 정무차관과 우정성 장관을 지낸 미노와 노보루(箕輪登·79·사진) 전 중의원 의원이 28일 국가를 상대로 자위대 이라크 파병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홋카이도(北海道)의 삿포로(札幌 )지방재판소에 낸 소장에서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은 헌법과 자위대법 위반으로 헌법상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인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자료 1만엔도 청구했다.자민당 8선 의원으로 1990년 정계를 은퇴한 그는 자위대 강화를 주창해 대표적 '매파'로 꼽혀온 인물이다. 소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에서 그는 "일본의 방위를 위해서는 매파가 될 수 밖에 없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생존권이 가장 중요하다"며 "피를 보는 정치인 전쟁보다 피를 보지않는 정치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이 국외에서 적극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되려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멋대로 법률을 확대 해석하고 있는데 법치국가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자위대 파병 결정에 대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국회에서 들은 역대 총리의 미일 안보조약 해석에서 그런 일본의 책무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에는 이라크 파병 육상자위대 주둔지이기도 한 홋카이도의 전체 변호사 421명중 4분의 1인 106명이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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