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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학委 연내 설치·농업지원 확대등 조건 "FTA비준 조속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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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학委 연내 설치·농업지원 확대등 조건 "FTA비준 조속 처리를"

입력
2004.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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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와 강원대, 충북대 등 국립대 농대교수 50여 명으로 구성된 '농업을 사랑하는 농학계대학 교수 모임'은 29일 오후 서울대 호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한국농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세부지침(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조속 처리를 건의한다"고 밝혔다.이무하 서울대 농생대학장은 "FTA 비준이 맹목적 반대속에 지연될 경우 국익 훼손은 물론, 농민들도 아무런 소득 없이 희생될 것"이라며 "논란끝에 졸속처리 되느니 비준 전 생산적 결정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재 서울대 교수(생물자원공학부)도 "정부 지원금이 과거 퍼주기식 투자 대신 실질적인 농업 인프라 구축에 올바로 집행될 경우 한국 농업도 FTA 체제 하에서 충분히 국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준 처리 조건으로 올해 말까지 협의·집행기구격인 '농·관·학 위원회'설치 향후 10년간 농민·농민단체의 가공·유통 참여 및 탈농·전업 지원금 30조원 투입 농업투자 국고보조율 80% 이상 상향조정 등을 제시했다. 또 규모화 자립영농을 위해 전업농가구당 1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한편 서울대생 3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장 밖에서 농생대 교수들의 FTA 비준 촉구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준택기자nag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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