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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입력
2004.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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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29일 공포됨에 따라 1980년 신군부 집권 과정에서 사회정화 명목으로 강제 군사훈련을 받았던 피해자 3,000여명이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률에 따르면 삼청교육 피해자 중 사망자 71명은 4,000여만원, 장애보상자 1,900여명은 1,200만원, 요양보상자 528명은 500만원을 받게 되고 기타 585명에게는 80만원씩의 의료지원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7월 말까지 시행령을 제정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8월부터 본인 및 유족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월1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대구, 청주, 김해, 양산 등 11개 지역 공동주택 73만가구와 건물 1,680곳에 공급하고 있는 지역난방 열요금을 사용요금 기준 평균 5.38%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연간 난방비가 69만8,000원에서 66만4,000원으로 약 3만4,000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열 요금 인하는 매년 2월과 8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9일 부하 직원으로부터 진급 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육군참모총장에서 예편한 뒤 민간인 신분으로 돈을 받는 등 대가성이 없어 보이고 비리 혐의 증거도 부족하다"고 무혐의 결정 이유를 밝혔다.

현대비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7일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른쪽 눈 녹내장 수술을 하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정밀 진단결과 박씨는 녹내장이 진행돼 시신경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약 15분간 레이저 수술을 받았다. 박씨는 30여년 전 녹내장으로 왼쪽 눈을 실명해 의안을 사용해왔다. 의사들은 녹내장 환자에게 심신의 과로를 피하고 어두운 곳에서 일하거나 책을 보지 않도록 하고 있어 박씨의 재수감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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