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통합 경제단체인 일본경단련(日本經團連)은 28일 회원기업과 단체가 정치헌금을 할 때 기준으로 활용할 정당에 대한 정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오쿠다 히로시(奧田碩) 일본경단련 회장(도요타자동차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권 자민당이 85점, 제1야당 민주당이 45점"이라고 종합 점수를 밝혔다.
일본경단련의 정당 정책평가는 세제개혁, 사회보장 개혁, 규제·행정개혁 등 10개 정책항목을 일본경단련의 입장과 정당 공약의 합치도 법안제출과 당내 논의 등 정책추진도 법률 제정과 예산 반영 등 실적의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A∼E 5단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3개월간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는 국회 개원 일수가 9일뿐이었기 때문에 실적 점수는 매기지 못했다. 자민당은 과학기술과 에너지·환경부문의 합치도에서 각각 A, 세제개혁과 사회보장개혁 등 나머지 8개 부문에서는 모두 B를 얻었다. 또 정책추진도에서도 과학기술의 A와 사회보장개혁의 C를 제외하고 모두 B를 받았다.
민주당은 교육개혁 등 5개 부문 합치도에서 B를 획득했을 뿐 에너지·환경과 고용에서는 각각 D, 세제개혁과 사회보장개혁 등 3개 부문에서는 C를 받았다. 민주당의 정책추진도는 통상·경제협력 등 3개 항목서 B를 받았지만 나머지는 C 또는 D에 그쳤다.
일본경단련은 이번 정책평가를 회원 기업·단체에 회람시켜 총 40억엔 규모의 정치헌금을 제공하는데 참고자료로 삼도록 할 예정이다. 일본경단련은 또 정치헌금을 받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는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주문할 방침이다.
일본경단련의 전신인 경단련은 과거 한해 100억엔 이상의 정치헌금을 걷어 주로 자민당에 제공하다가 자민당이 일시 야당으로 전락하고 정경유착 시비가 불거진 1993년 9월 정치헌금을 폐지했었다.
불황이 이어지고 구조개혁이 추진되면서 정치권의 정책을 기업에 유리하게 유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부터 정책평가를 통한 헌금 재개를 추진해왔다.
기업의 정치헌금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사민당 및 공산당과 평가를 거절한 연립여당 공명당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본경단련의 이번 평가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책추진도와 실적은 기본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다수의석과 예산 편성·집행권을 가진 집권당이 좋은 점수가 나올 수 밖에 없어 자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자민당에 대한 평가가 좋은 것은 기쁜 일이지만 최종적인 평가는 선거를 통한 국민의 평가"라고 표정관리를 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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